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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행정법] 15년 1회차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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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에 의하여 대집행권한을 부여받은 구 한국토지공사는 공무수탁사인으로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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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3
헌법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헌법소원이 각하된 경우에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청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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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 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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