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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적법규] 15년 1회차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인해 지적도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된 경우, 판례상 토지경계의 확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해 확정한다.
2
지적공부를 참조하여 경계를 확정한다.
3
실제의 경계에 의해 확정한다.
4
확정판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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