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토지 출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적법규]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적법규] 15년 1회차
타인 토지 출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해가 뜨기 전이라도 담장으로 둘러싸인 토지의 출입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승낙이 없이도 가능하다.
2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아야 할 자로는 토지관리인도 포함된다.
3
토지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4
측량 또는 토지의 이동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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