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토 및 지역계획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15년 1회차
우리나라의 국토 및 지역계획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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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발전계획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분산 및 적정배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의미한다.
2
지역개발계획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의미한다.
3
국토종합계획은 20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하며,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고려하여 그 수립 주기를 정하여야 한다.
4
「국토기본법」 제6조에 의한 부문별 계획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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