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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15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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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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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3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후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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