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민투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5년 1회차
우리나라 주민투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민투표는 국가정책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장의 요구에 의해서도 실시될 수 있다.
2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결과는 권고적 효력밖에 가지지 않는다.
3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4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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