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5년 1회차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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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은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 절차 시행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주민소송은 자신의 개인적 권리나 이익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으나 주민감사청구 다음에 가능하다.
3
주민은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연서로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4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주민소환제의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소환청구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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