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5년 1회차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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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광역시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의 조정을 위한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배분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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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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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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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없이는 국가가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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