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5년 1회차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고 하더라도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행정자치부장관이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한 명령·처분에 대해 주무부장관이 취소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하여 위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4
시·도지사가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이행명령을 서면 고지한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