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의 확충을 위해 사유지 녹지에 대해 녹지활용계약을 맺어 일반 시… | [7급 서울시 조경계획 및 설계]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조경계획 및 설계] 15년 1회차
공원녹지의 확충을 위해 사유지 녹지에 대해 녹지활용계약을 맺어 일반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다음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계약 체결과 관련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1
300m2 이상의 단일토지이어야 한다. 단, 조례로 정한 경우 보다 작은 토지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녹지활용계약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한다.
3
녹지가 부족한 도시지역에서 임상이 양호한 토지 및 녹지의 보존 필요성은 높으나 훼손의 우려가 큰 토지 등 체결 효과가 큰 지역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