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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15년 1회차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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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책본부장은 우수기업 인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증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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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이 재해경감활동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우수기업의 인증 및 지원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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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재난관리표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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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임원으로 속한 법인은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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