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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15년 1회차
다음 중 「자연재해대책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해복구보조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사전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3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지역의 지자체장(시장·군수)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4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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