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에 … | [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15년 1회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손실보상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농지소유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3
잔여지의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4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