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 | [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15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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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민간기관·단체 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와 인력을 지정·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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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은 자원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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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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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와 인력의 지정·관리와 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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