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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15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동원명령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동원요청권자는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함)이다.
2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원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3
인력·장비·물자 등의 동원을 요청하는 때에는 동원시기·동원지역·동원대상·동원사유 및 동원 중의 행동요령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4
군부대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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