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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도시계획] 15년 1회차
다음 중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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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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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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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ㆍ공유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도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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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2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2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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