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도시계획 관련법규에서 방재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도시계획]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도시계획] 15년 1회차
우리나라 도시계획 관련법규에서 방재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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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토종합계획(2006~2020)에서는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관리의 한 항목으로 예방적, 통합적 국가방재체계의 구축을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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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9조에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중 하나로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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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 중 보존지구는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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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등 방재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에 포함되어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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