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의 공공개입 유형은 크게 ‘직접개입’, ‘규제를 통한 개입’… | [7급 서울시 도시계획]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도시계획] 15년 1회차
토지이용규제의 공공개입 유형은 크게 ‘직접개입’, ‘규제를 통한 개입’, ‘간접개입’으로 나눌 수 있다. 다음 중 직접개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토지의 이용 및 개발 허가
2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3
택지개발사업
4
주택재개발 등 공공사업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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