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또는 외부성)와 관련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경제학원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경제학원론] 15년 1회차
외부효과(또는 외부성)와 관련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1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 정부의 정책은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
2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 정부의 정책은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
3
시장 실패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경우뿐만 아니라 긍정적 외부효과의 경우에도 발생한다.
4
정부의 정책개입이 없다면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재화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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