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헌법]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6년 2회차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형사피의자에 대해서 국선변호인제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정부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3
한국증권거래소의 상장폐지확정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4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각하 및 기각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법률상 신청권이 있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서울시 헌법] 16년 2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서울시 헌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