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사면권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헌법]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6년 2회차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으며 모두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다.
2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감형과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3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그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행해지며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
4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하게 할 수 있을 뿐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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