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헌법]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6년 2회차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명시적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경계에 관한 불문법을 따라야 하며, 불문법도 존재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관할구역의 경계를 획정할 수밖에 없다.
2
조례안의 일부 규정이 법령에 위반된 이상 그 나머지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전체의 효력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
3
조례제정은 원칙적으로 자치사무에 한정되며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다만 기관위임사무는 개별법령에서 위임한 경우 예외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4
주민투표에 관한 「지방자치법」상 규정이 그 구체적 절차와 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더라도 국회에 이를 입법하여야 할 헌법상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주민투표에 대한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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