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주의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헌법]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6년 2회차
영장주의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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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행정상 즉시강제는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에 의한 것이지만, 국가가 개인에게 직접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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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은 성질상 강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인 것이므로,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3
마약류 사범인 수형자에게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하여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한 것은 영장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4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의 경우 체포영장 없이 체포를 한 후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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