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에 의한 행정작용의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 [7급 서울시 헌법]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6년 2회차
헌법소원심판에 의한 행정작용의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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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행정소송으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의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그 재판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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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법률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채 검사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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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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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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