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헌법]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6년 2회차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도로 등 영조물 주변 일정 범위에서 관할 관청 또는 소유자 등의 허가나 승낙 하에서만 광업권자의 채굴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광업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를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것은 건축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3
교원의 정년을 단축하여 계속 재직하면서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이다.
4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집창촌에서 건물을 소유하거나 그 권리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