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헌법]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6년 2회차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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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위는 일종의 법률행위이므로 행위의 속성상 행위 자체는 한번에 끝나는 것이고, 그러한 입법행위의 결과인 권리침해상태가 계속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입법자가 뇌물죄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그 법정형을 살인죄보다 무겁게 하여, 작량감경을 하여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면 이는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3
국회의원은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헌법상의 국가기관으로서 그 개개인이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심의·표결권 등 여러 가지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4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된 법률의 내용이 현행 헌법에 저촉된다고 하여 이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제정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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