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학]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학] 16년 2회차
공공선택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행정은 가치중립적인 것이며 정치의 영역 밖에 있다고 가정하는데, 이는 현실적합성이 매우 떨어진다.
2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통한 서비스의 공동 공급을 주장하지만, 이는 실현 불가능한 이상향에 가깝다.
3
현실 세계가 효용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는데, 이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4
자유경쟁시장의 논리를 공공부문에 도입하고자 하는데, 그 논리 자체가 현상유지와 균형이론에 집착하는 것이며 시장실패라는 고유한 한계 또한 가지고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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