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16년 2회차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집행정지결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전치가 인정될 경우 그 전치되는 행정심판은 의무이행심판이다.
3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법상태가 야기된 것이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허용된다.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의 위법함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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