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효적 행정행위 또는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16년 2회차
복효적 행정행위 또는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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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소정의 사전통지의 대상에서 규정하는 ‘당사자등’에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된 이해관계인이 포함된다.
2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는 행위의 상대방의 신뢰보호뿐만 아니라 필요시 제3자의 이익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3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취소소송에 참가할 수 있으나, 그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것이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4
행정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소정의 심판청구의 제척기간 내에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제할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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