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16년 2회차
「행정심판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임시처분은 의무이행심판을 인정하면서도 가처분제도를 인정하지 않아 제한된 재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집행정지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허용된다.
2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행정심판의 심리는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4
의무이행심판의 재결에서 처분재결은 형성재결의 성질을, 처분명령재결은 이행재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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