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16년 2회차
다음 중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법률상 시설설치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한 경우 별다른 규정이 없어도 대집행요건이 충족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토지인도의무는 동법 제89조에 의하여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3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적법한 해지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지상물 철거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대집행절차상 계고, 대집행영장통지, 대집행비용납부명령 상호 간에는 선행행위의 하자가 후행행위에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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