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부당이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16년 2회차
공법상 부당이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무효인 조세부과처분에 기하여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무효확인소송 절차에 따라야만 한다.
2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한다.
3
국가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부과·징수권의 행사와는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4
제3자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의 명의로 체납액을 완납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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