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16년 2회차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반드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주된 인·허가인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의제되는 인·허가에 해당하는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다면, 그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형질변경불허가처분에 관해서도 쟁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3
신청된 주된 인·허가절차만 거치면 되고, 의제되는 인·허가를 위하여 거쳐야 하는 주민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4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A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B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B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B법률의 모든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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