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16년 2회차
행정절차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상대방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 대상이 된다.
2
법령상 문서에 의하도록 한 행정행위를 문서에 의해 하지 아니한 때, 그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3
법령상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행하여진 승인처분은 위법하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며, 취소의 대상이 될 뿐이다.
4
법령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거쳐 사업승인을 하였다면, 그러한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승인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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