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사업의 재원조달방안 중에서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재원조달이 점차 중… | [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16년 2회차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조달방안 중에서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재원조달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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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공동출자방식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결합한 제3섹터의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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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Build Transfer Lease)사업은 민간부문이 자금을 투자하여 건설(build)하고, 완공시점에 소유권을 지방정부에 이전(transfer)하며, 일정 기간 이용권한을 가지고 지방정부에 임대(lease)하여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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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Build Transfer Operate)사업은 기반시설의 준공(build)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지방정부에 귀속(transfer)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operate)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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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Build Operate Transfer)사업은 시설의 완공(build) 이후 일정 기간 민간부문에 운영권(operate)이 인정되며, 그 기간 만료시점부터 지방정부에 소유권이 이전(transfer)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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