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상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에 대… | [7급 서울시 조경계획 및 설계]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조경계획 및 설계] 16년 2회차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상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녹지활용계약의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최초의 계약 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녹지활용계약의 대상토지는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이어야 한다.
3
녹화계약을 체결하려는 토지소유자 등은 주민협의회를 통하여 녹화계약서(안)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녹화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4
녹화계약에 따라 지원된 묘목 등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지원된 묘목 등을 벌채·훼손하거나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서울시 조경계획 및 설계] 16년 2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서울시 조경계획 및 설계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