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에 포함된 다음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건축계획학]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건축계획학] 16년 2회차
「건축기본법」에 포함된 다음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광역건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3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에는 ‘건축의 품격 및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4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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