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시·도의 환경보전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 | [7급 서울시 환경계획]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환경계획] 17년 1회차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시·도의 환경보전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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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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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한 후 6개월 이내에, 변경한 경우 3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도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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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시·도 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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