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제… | [7급 서울시 환경계획]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환경계획] 17년 1회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한다.
2
관할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4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을 징수하였다가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정도에 준하는 환경복구사업을 수행하면 징수한 부담금을 반환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서울시 환경계획] 17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서울시 환경계획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