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7급 서울시 환경계획]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환경계획] 17년 1회차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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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면적 10만m2 미만 사업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평가 항목을 정할 수 있다.
4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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