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및 정당제도와 관련한 다음의 서술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이 옳게… | [7급 서울시 헌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7년 1회차
선거제도 및 정당제도와 관련한 다음의 서술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 제45조의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규정 및 제46조 제2항의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는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헌법은 국회의원을 ( )위임의 원칙 하에 두었다고 할 것이다.
ㄴ. 헌법재판소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도 명함 교부를 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1항 제1호 중 제60조의 3 제2항 제3호 가운데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 부분은 평등권을 ( )고 보고 있다.
ㄷ.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일정 금액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특히 대통령선거는 기탁금이 ( )원이다.
1
기속 - 침해하지 않는다 - 3억
2
자유 - 침해한다 - 3억
3
자유 - 침해하지 않는다 - 1억 5천만
4
무기속 - 침해한다 - 2억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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