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헌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7년 1회차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일반법관의 임명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3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
4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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