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과 관련해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르게… | [7급 서울시 헌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7년 1회차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과 관련해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 중 지역고권의 보장문제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ㄴ. 지방의회 의원과 그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는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학기당 2시간 정도의 인권교육의 편성·실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한 교육에 관한 사무로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무에 속한다.
ㄹ.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합목적성 감사까지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1
ㄱ: ×, ㄴ: ○, ㄷ: ○, ㄹ: ×
2
ㄱ: ○, ㄴ: ×, ㄷ: ×, ㄹ: ○
3
ㄱ: ×, ㄴ: ○, ㄷ: ×, ㄹ: ○
4
ㄱ: ○, ㄴ: ×, ㄷ: ○, ㄹ: ×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서울시 헌법] 17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서울시 헌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