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국가예산제도 개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학] 17년 1회차
다음 중 국가예산제도 개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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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BAR) : 성과중심형 예산시스템으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예산관리 제도
2
조세지출예산제도 : 예산지출을 절약하거나 조세를 통해 국고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그 성과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
3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 : 각 부처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해 설정된 1년 예산상한선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
4
주민참여예산제도 : 예산편성권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 분권화함으로써 예산편성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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