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7급 서울시 행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17년 1회차
공물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자연공물은 자연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다면 별도의 공용개시행위가 없더라도 행정재산이 된다.
2
자연공물은 행정재산이 된 후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은 상태로 놓여 있더라도 국유재산법령에 의거하여 공용폐지를 하지 않는 한 일반재산이 될 수 없다.
3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제외한 공물은 공용폐지가 없는 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행위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나, 그 후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이행청구이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서울시 행정법] 17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서울시 행정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