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7급 서울시 행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17년 1회차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면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 철거 대집행계고처분 역시 당연무효이다.
2
과세처분이 조세부과처분의 근거법령에 대한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고 과세처분의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위헌결정 이후 조세채권의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도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
4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해당 사업에 승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명백한 것으로 그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