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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행정법] 17년 1회차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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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무용단원의 채용계약과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2
일반적으로 공법상 계약은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유로이 체결할 수 있으며 법률의 근거도 필요하지 않다.
3
공법상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행정이 계약위반행위를 한다면 타방 당사자인 주민 또는 국민은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으로써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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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계약도 공행정작용이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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