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17년 1회차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령의 경우 모법의 시행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법률)시행령으로, 모법의 일부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개별적 사항을 정하거나 대통령령의 권한 범위 내의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규정, ○○령으로 한다.
2
대통령령 중 ○○규정은 원칙적으로 조직법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령은 작용법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3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긴급재정경제명령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4
어떤 법률의 말미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여 일반적 시행령 위임조항을 두었다면 이것은 위임명령의 일반적 발령 근거로 작용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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