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규제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17년 1회차
토지이용 규제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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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단위개발(Planned Unit Development)은 일단(一團)의 토지를 단일개발체계로서 쇄신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하는 방편이며, 국가주도형 토지이용규제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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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권 이양제(Transfer of Development Right)는 개별 획지에 대해서 실행 가능한 개발총량을 규제하는 대신 당해 획지에 있어서 미이용의 개발가능용량을 다른 획지로 이전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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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용도지역·지구제(Incentive Zoning)는 개발자에게 용도지역·지구제상 허용된 개발한도 이상의 개발 보너스를 부여하는 대신 공공에게 필요한 쾌적요소(amenity)를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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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 용도지역제(Performance Zoning)는 성과기준을 정해놓고 이 기준에 부합하는 활동은 허용하고 그렇지 못한 활동은 허용하지 않는 토지이용규제 방법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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