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긴급재정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7년 1회차
다음 중 긴급재정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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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은 자력으로 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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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관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예외적인 재정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재정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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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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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공무원 또는 재정관리 전문가를 긴급재정관리인으로 긴급재정관리단체에 파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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